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 결정: 쟁점과 영향

헌법재판소에서 오늘(3월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도자료]_2024헌나9_국무총리(한덕수)_탄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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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관련 헌법재판소 설명자료

한덕수 총리 탄핵안 주요 쟁점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1.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의 위헌성
2.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여부
3.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 국회 탄핵소추시 국무총리 일 경우 151표 / 대통령 권한대행일 경우 200표 가 필요하다는 논쟁
4.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내란상설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및 행사 건의

헌법 재판관 들 의견과 최종결론

재판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나뉘었습니다.(기각5,각하2,인용1)

• 기각 의견 (5명)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나 파면 사유로는 부족
• 각하 의견 (2명):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탄핵소추 의결정족수(200표)미달로 부적격
• 인용 의견 (1명) 정미선 재판관: 일부 탄핵사유가 중대한 헌법 위반

이같은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과 관련법률에 따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최종 기각결정되었습니다.

결정의 의미와 향후 영향

헌재결정을 전해들은 한덕수 총리는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고 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권한대행에서 물러나 경제부총리 업무로 복귀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총리의 복귀를 넘어 여러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전조: 비상계엄 위헌성 판단 유보로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 가능
2. 국정 안정화 vs 여야 갈등: 정부 기능 정상화 기대되나 정치적 갈등 지속 예상
3. 사법부 신뢰도 논란: 8명 재판관의 5:2:1 의견 분포로 헌법 해석 기준 논쟁 재점화
4. 한덕수 총리의 정치적 입지: "좌우 갈등 종식" 선언으로 화해 모드 전환 시도

 

 

이번 헌재 결정은 법적으로는 헌법기관 간 권한 경계와 탄핵제도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사건 판단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결정족수 해석과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한 논의는 향후 헌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균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