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대표 항소심서 무죄 / 판결이유 알아보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1심 재판부의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뒤집은 결과로 사법적인 의미를 넘어 조기 대선등 향후 정치권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위반 2심 판결 전부 무죄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전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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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관련 주요 쟁점과 판시사항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먼저 이재명 대표측의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면서, 검찰의 정당한 기소권 행사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 또한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이재명 대표측의 주장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 항소심 단계에서의 공소장 변경에 관해서는 2심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 판결 유지 불가능 하여 항소심에서 사실상 1심과 같은 판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관련하여서는 1심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공소장과 이재명 대표의 실제 발언 시기에는 차이가 있어 이러한 점은 유죄의 증거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검찰과 이재명 대표측이 제시한 골프 모임 사진은 사진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여 이번 사건 증거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 관련증거 제출된 국토부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 관련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이재명대표 故 김문기 사장과 백현동 재개발 관련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발표)하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전부 무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향후 법적/정치적 파장 예상

항소심 법원에서 1심 법원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전부 무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향후 법조계와 정치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법조계에 미칠 영향

•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 등의 판단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사건과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판단을 내려야 되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정치적 셈법을 계산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정치계에 미칠 영향

이번 판결은 정치적으로는 범야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로 점쳐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조기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험요소가 제거 됨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양측 지지자들 또한 이번 판결 선고 결과에 지지와 비판을 보내면서 향후 정국이 더욱 불안정 해질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