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 투자세 폐지 언급 / 금투세 폐지 / 금투세 유예

금융투자세 도입을 주장해온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금융투자세 폐지를 언급하였습니다.

금융투자세 폐지와 관련된 시장전망 바로가기

반응형

금융투자세란

 

 

 

 

 

금융투자세는 내년(2025년) 1월 도입 예정으로, 주식,펀드,채권등 투자시장을 이용하여 금융투자 소득을 연 5천만원 이상 올린 경우에는 약 20%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와 여당 그리고 투자 수요 위축을 우려한 일부 시장 전문가들의 반대가 계속되면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 금융투자세 페지 언급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월 4일 오전 당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한 민주당 최고회의헤서 직접 금융투자세 폐지를 언급하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직접 금투세 폐지를 언급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같은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대해 "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라면서 직접 그 이유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문재인 정부 부터 금융투자세 도입을 주장해온 민주당에는 당분간 금융투자세 도입을 미루는 것으로 당론이 정해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면서 상법 개정과 주식시장 안정과 같은 상황변화가 일어난다면 충분히 다시 금융투자세 도입을 도입할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입장변화는 금융투자세 도입을 전면 철회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도입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11월 4일 오전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2%내외의 상승폭을 보이면서 순항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