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유 알아보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그 이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재판부 설명자료.pdf

재판부 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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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후 중앙지방법원은 신속히 보도문등을 통해 이번 구속취소인용 결정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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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과 관련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구속 기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출석요구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응하면서 구속기한 만료 시점과 기소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측의 주장을 받아들인것입니다. 이미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한차례 기각한바 있는데, 이러한 결정 또한 이번 구속취소인용결정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입니다. 

 

헌법-형사소송법의 원칙과 관련된 이유

 

 

법원은 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번 결정을 내린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검찰의 수사기록 송부시점과 구속기소 날짜등을 종합하여 구속취소를 인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처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원칙에 의한것으로 향후 다른 피고인들의 구속 기한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