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탄핵안투표1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확정 / 백선희 교수 비례 대표 승계 예정 입시 비리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조국 혁신당 의원이 징역 2년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조국 의원의 의원직은 관련 법령에 따라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였던 백선희 교수가 승계할 예정입니다. 조국 징역 2년+의원직 상실 확정12월 12일 대법원은 조국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조국 의원은 자녀의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허위 인터십 증명서등을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조국 의원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억울 함을 호소 하면 항소와 상고를 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다만 불구속 피고인이 상고심 재판 결과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통상 신변 정리기간이 주워지기 때문에 곧.. 2024.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