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 1심 전부 무죄 판결

오늘(2025.1.9.)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하여 항명과 상관 모욕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것입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며,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 사건 개요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호우피해와 관련하여 수해복구 및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된 채일병(추후 상병으로 추서)이 급류에 휘말려 사망한 사건 입니다. 당시 여러 정황상 임성근 해병대 2사단장이 무리하게 작업 지시를 한점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사건을 담당한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사건 은폐를 지시하였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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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결의 이유

이후 박정훈 대령은 군 검찰의 수사를 거쳐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기도 하였습니다.이후 항명과 상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에 대해 오늘(2025년 1월 9일) 10시 군법원은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30분 이상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1심을 담당한 중앙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검찰 이첩을 지시한 김계훈 해병대 사령관의 행위를 업무상 "지시"로 판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상 해당 지시는 위법한 지시로 보이며, 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이 당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가 군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군의 명령이 항상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각계의 반응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에 대한 반응은 다양합니다. 해병대 예비역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무죄 판결 직후 기자들 앞에서 군검찰이 이번 사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무죄 판결로 인해 사실상 재판에서 패소한 군 검찰 측은 아직 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항소여부를 검토중입니다. 

 

해병대 예비역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대부분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 입니다.다만 일부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이번 판결을 내린 군사법원에 대한 비판의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1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사건이 마무리 되기 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당장 무죄 판결을 받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군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 입니다. 통상 군검찰을 비롯한 검찰 조직은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와 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군 검찰이 항소를 제기 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중입니다.

 

만일 군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다면, 이번 사건은 군사 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2,3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경우 군과 관련없는 민간 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만큼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결이 내려질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박정훈 대령의 사건은 군 내부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의 투명성과 정의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군 내부의 문화와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박정훈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 군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